[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Today's Labor News (2025.2.25. TUE)

▣ 프리랜서 직장 괴롭힘 보호, 근기법 개정이냐, 특별법 제정이냐

• 정부여당은 오요안나 특별법을 추진, 프리랜서에게 직장 괴롭힘 적용, 중대한 직장 괴롭힘은 1회 발생으로 처벌, 회사의 조사에 피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도 보장 

• 프리랜서의 직장 괴롭힘 논의가 정말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기업과 프리랜서의 복잡한 계약 구조부터 바꿔야

• 중대한 직장 괴롭힘은 1회만으로도 처벌, 경미한 괴롭힘은 허위 신고 등의 우려가 있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필요

• 사내 갈등이 모두 직장 괴롭힘 사건화 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행정력도 낭비, 경미한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어

• 노동법률 https://buly.kr/8pffk0U

▣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ADR)를 통한 조직 문화 필요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근로 형태가 확산하면서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분쟁이 많아져, 처벌 이전에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 2024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직장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분쟁이 94.2%

•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ADR)를 통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을 해결을 유도해 갈등을 전환하는 제도

•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AD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 전문가 기초과정 1,000명 모집에 5,000명, 심화과정 250명 모집에 3,000명 지원

• 이데일리 https://buly.kr/5fC25dw

▣ 삼성전자 노사, 임금 5.1% 인상 잠정 합의 

• 평균임금 인상률을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TF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내용을 공유, 3자녀 이상 직원은 정년 후 재고용

• 이번 합의로 2023, 2024년까지 포함한 3년치 임금협약을 완료

• 서울신문 https://buly.kr/31SfNR1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상 첫 부분 직장폐쇄

•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한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

• 노조가 게릴라식 파업에 나서자 사측도 창사 이래 첫 부분 직장 폐쇄로 대응 

•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는 없어

• 노조는 PL/TCM 부분·일시 파업을 반복하며 냉연강판 생산을 막고 있어, 생산 공정 특성상 이 설비가 가동되지 않으면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해 전체 생산에 영향

• 연합뉴스 https://buly.kr/4QmjDtZ

▣ 영세제조업 10곳 중 8곳이 노동법 위반…불법파견도 38%

• 아리셀 참사 계기로 전국 50인 미만 229개 제조업체 대한 근로감독 실시

• 190개소(82.97%)에서 노동법 위반 948건, 불법파견 38%, 임금 미지급 51.53%, 차별대우 5.68%

• 불법파견은 아리셀 사건에서 참사 원인으로 지적, 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

• 업체들은 물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고 직접고용이 어려워 파견근로를 활용

• 파견근로자들은 원·하청 간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직접고용보다는 임금 상승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뉴시스 https://buly.kr/8pffkSY

▣ 직장폐쇄(職場閉鎖 lock out)

•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직장폐쇄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에게 경제적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이다. 

• 근로자측 쟁의행위는 노사관계에서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단결체의 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노사대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한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노사대등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적정한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 Today's Book ♣

스토아 철학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들이 말하는 노예의 삶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주고 그에 의존하다가 휘둘리고 마는, 정신적으로 제한된 삶이다.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굴곡 많은 인생길을 크게 휘청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걸어갈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방법을 확실히 배운 뒤에야 내적인 평온과 외적인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정말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책에 내적 평온과 외적 효율을 동시에 얻는 지혜가 담겨 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시간이다.

(결국 잘되는 사람들의 태도 / 앤드루 매코널 / 메이븐)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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