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5.2.7. FRI)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

• 2024년 임금체불 누적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 전년 대비 14.6% 증가

• 건설업 임금 체불은 4,780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3.4%

• 대유위니아(1,197억원), 큐텐(320억원) 등 대규모 집단 체불 등이 원인

• 임금 체불 관련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은 전년 대비 28.8% 증가

• 올해 3월까지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추진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와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대상을 추가로 명시

• 연합뉴스 https://buly.kr/15OE3Ij

▣ 명절 상여금,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발표

• 2013년 대법원이 판시한 통상임금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

• 재직 근무 일수 등 고정성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과거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

• 매년 하계휴가비와 체력단련비를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 

• 기본급(200만원) 300%(600만원)의 상여금을 재직 중 조건으로 받고 있을 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통상시급은 2,397원 인상(600만원/12개월/209시간)

https://buly.kr/3j7alpr

▣ 대법원 “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인 퇴직 전 3개월을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

•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

• 매일노동뉴스 https://buly.kr/BeJguxi

▣ 머리 좋은 리더일수록 더 빠르게 망가지는 이유

• 자신의 의견에 ①동의하는 사람, ②반대하는 사람, ③무관심한 사람 

• 자신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념을 굳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 반대와 무관심한 사람을 만나면 분노를 느끼지만 깨달음, 다양성, 호기심을 얻을 수 있어 

• 반대와 무관심의 만남을 피하게 되면 이분법적 사고나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어 

• 반대(무관심)을 만나면서 악감정을 느껴 자기편으로 되돌아와 자신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지지받는 악순환 반복

•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 과거에 능력 있고 똑똑했던 사람이 근거는 없는 음모론이나 가짜 정보에 더 취약해져 

• 리더는 끊임없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평소에 만나야 자신의 판단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머리 좋은 리더일수록 더 빠르게 망가져

• 매일경제 https://buly.kr/8IvIHOI

▣ 조직문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 “조직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싶다”

• 조직 진단에 활용되는 맥킨지의 7S 모델은 구조, 전략, 시스템, 스타일, 기술, 직원, 공유된 가치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효과적인 조직이 가능

1.구조: 역할과 책임, 보고 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

2.전략: 기업이 외부 환경, 즉 고객, 경쟁자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예상하여 계획하는 행동을 의미

3.시스템: 예산, 교육 시스템, 비용 처리 절차 등 조직을 운영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절차를 의미

4.공유 가치: 사업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가정, 목적, 가치, 열망 등을 의미

5.스타일: 경영진의 행동 패턴으로 기업의 문화가 반영

6.직원: 채용, 교육, 동기부여 등 인재를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

7.스킬: 조직이 잘 하는 것, 차별적인 역량을 의미

• 각 요소 간의 위계는 없고 어떤 것이 주요 동력이 될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상호 관련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

• HR블레틴 https://buly.kr/FsHsSqz

♣ Today's Book ♣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찐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에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 놓을 것이다.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 태수 / 페이지2)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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