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방안
-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라 함)에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은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고 있으...
- 2025-11-10
- 부당해고구제신청 결과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 부당해고사건에서 회사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퇴직합의금을 통해 해고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
- 2025-09-12
- 소청백(素淸白) 노무사가 전하는 삼성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이야기 (5)
- 소청백(素淸白) 노무사가 전하는 삼성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이야기 (5)- 노란봉투법과 선순환 구조 만들기 – 여대야소 국회에서 여당 민주당 주도로 ...
- 2025-09-04
-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 [노무사신문=장정화 편집위원]“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
- 2025-08-18
-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위반의 해고사유에 해당
- Today's Labor News [고백공격 해고사건] 판결문 입니다ㅇ사건 배경- 버스 운전승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2022년 동안 동료 여성 승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선...
- 2025-08-13
- 포괄임금제 도입이 가능한 경우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관리의 편리성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포괄임금제는 업무...
- 2025-08-12
-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와 관련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 2025-06-20
- 직장 내 괴롭힘 사례별 판단과 시사점
- 지난 2025년 2월 3일 한 공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받았다. 그 심의위원회는 해당기업에서 발생한 괴롭힘 신고사건 세 건...
- 2025-03-13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갑질’ 사례
- I. 문제의 소재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
- 2025-03-05
- ‘안전문화 전문 노무사’의 길
- [노무사신문=장정화 편집위원]‘안전문화 전문 노무사’의 길앞으로 ‘안전문화 전문 노무사’로 불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
- 2025-02-12
- 근로기준법의 소멸시효 제도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
- 2025-02-05
- 노동법상 ‘통상임금’개념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 I.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의 임금은 사후적 개념인 평균임금과 사전적 개념인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수령한 임금총액으로 퇴직금...
- 2025-01-15
- 통상해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
- 최근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로부터 통상해고의 문제와 관련되는 2건의 문의가 있었다. 첫째 회사는 자동차부두를 운영하여 자동차를 하역하는 회사인데, 2015...
- 2025-01-07
-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중에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존재함에 따라 점점 근로기준법상 ‘근...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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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불인정 사례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7년도 IMF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리해고법과 파견근로법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제...
- 2024-10-31
- 근로자 채용과정에서의 사업주의 의무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기업에서 근로자 채용은 원칙상 사용자의 고유 권한 사항으로, 기존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
- 2024-10-23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 2023년 말 불법체류자는 42만 3천 명이나 되고, 계속해서 그 인원수가 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77.9%가 비전문직 취업자 중에서 발생하고 있다(법...
- 2024-10-18
- 고등학교 알바 학생(15세~17세)의 노동법 보호 내용
- 연소자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헌법(제32조 제5항...
-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