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5.2.5. WED)

▣ 수술실에서 백강혁처럼 했다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해

•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주지훈)은 “정신 차려”소리를 지르며 지시·훈계, 일부 과장이 있지만 생명을 다루면서 촌각을 다투는 외과 의사는 수술 중에 예민하게 행동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

• 외과의사 A씨는 전공의들로부터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 당해 

• 뇌종양 수술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전공의가 기본적인 내용도 몰라 허둥대자 “똑같은 이야길 왜 매번 수술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하게 하느냐”, “무슨 수술인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마치 처음 본다는 듯이…여긴 장난터가 아니야” 등의 거친 말로 훈계

• “백강혁이 대학병원에 있었다면 사람을 살리는 신의 손이 아니라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받는 문제 교수일 것, 명확한 기준 없이 사람·상황에 맞춰 직장 괴롭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다”

• 머니투데이 https://buly.kr/31SY7mU

▣ 직장 괴롭힘 신고, 5년 동안 6배 증가, 1일 평균 50건

•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아 

•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년 동안 신고 건수가 6배 증가, 1일 평균 50건 신고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전년 대비 30% 증가

• 동아일보 https://buly.kr/NjBPeH

▣ TSMC서 배우자? 대만 정부는 TSMC에 근로시간 위반 벌금 

• 대만 TSMC를 근거로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대만 정부는 근로시간을 위반한 TSMC에 수차례 벌금 부과

• 대만 정부는 5년간 TSMC에 28건의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26건(93%)이 근로시간 규정 위반

• 근로시간 상한(12시간)을 규정 위반이 16건,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 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 3건 등

• 대만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없고 한국처럼 주 40시간 근로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동의를 얻어 12시간 연장근로 가능

• TSMC는 노동권 침해 상위 10개 기업으로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기업 4위

• 이데일리 https://buly.kr/6MqwlRt

▣ 고운세상코스메틱 직원 출산율 2.7명, 10년간 매출은 22배 성장

• 스킨케어 전문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 직원 출산율이 2.7명,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 0.78명보다 3배 높고 10년간 매출은 22배 성장

• 사내 복지 대신에 임직원 보호라는 용어 사용, 회사와 직원이 직원과 직원이 서로를 지키는 프로텍터십(Protector-ship) 강조 

• 대표적인 보호 제도로 일 7.5 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 배우자 태아 검진 동행 휴가, 배우자 임신 막달 2시간 단축 근무 등

• 이주호 대표 “다니기 좋은 회사와 일하기 좋은 회사는 다릅니다. 편한 직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직장이 목표”

• 아시아투데이 https://buly.kr/9MPpRNr

▣ [광고] 2025년 2월 인사노무네트워크 특강

• 일시: 2025년 2월 12일(수) 19시

• 강사: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 주제: 대법원의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

• 장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24 패스트파이브 타워(시청 1호점) 5층

• 신청 방법

https://forms.gle/EySsSVSkxQSERNUy7

▣ 사업장 질서유지의무(事業場 秩序維持義務)

• 근로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용자는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그 복무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율을 설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규정으로 명문화시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근로자를 구속할 수 있다.

• 다만, 근로자의 질서유지 의무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을 가지는 근로제공의무와는 구별하여야 하므로 이 의무는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무에 한정된다. 또 이 의무는 사업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하고 근로자의 이익이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 Today's Book ♣

스토아철학은 유리잔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잔이 있다는 사실을 기적으로 여긴다. 애초에 유리잔을 가져본 적 없는 삶을 상상한다. 친구의 부서진 유리잔과 그때 자신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상상한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 에릭 와이너 / 어크로스)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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