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4.12.11. WED)

▣ 대법원 “간호사 대기시간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어”

• 대법원 “간호사 등이 병원·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콜(호출) 대기로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였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 병원·자택에서 대기 상태로 머물다가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콜 대기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

• 1∙2심은 당직 및 콜 대기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 하지만 대법원은 “당직 근무가 단속적(끊어졌다 이어지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임금 소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 연합뉴스 https://buly.kr/4xWYbSg

▣ 무한 확장되는 갱신기대권 법리, 부당해고 다툼 피하려면

• 기간제 근로계약은 약정된 기간이 되면 자동 종료가 원칙이나 판례로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증가

• 갱신기대권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예외적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가 계속 확장

•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를 명확히 하고 갱신 규정은 신중해야

• 채용 공고의 정규직 전환 기재가 갱신 기대권의 근거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 계약직 직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 필요, 갱신에 관하여 인사팀·직속상사 등이 상충되는 메시지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 한국경제 https://buly.kr/DaNgfc5

▣ ”28년차 월급 300만원” 언론 인터뷰와 부당 징계

• 경지지노위 “MBC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저임금과 노조탄압 실태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정직이고 부당노동행위”

• 삼영전자공업 노조위원장은 28년을 근속해도 월급이 300만원 초반이라고 언론 인터뷰

• 회사는 회사 시설물을 동의·허가 없이 촬영하고 방송사에 제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 2021년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는 TBS라디오에서 제빵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증언한 수석부지회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

• 중노위는 부당 정직으로 인정,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비위생적 화장실 등의 발언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징계사유로 부정

• 매일노동뉴스 https://buly.kr/3NHjmN0

▣ 성과 개선 계획(PIP)이 해고의 신호가 되지 않으려면

• 성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팀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성원에 대해서 성과 개선 계획(Performance Improvement Plan, PIP)를 고려해 볼 수 있어 

• 현실에서 PIP는 적대적이고 처벌적인 수단으로 인식, PIP가 해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직원에게 어려운 과제를 강요한다고 비판

• PIP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조건 

-개선 가능성이 명확히 보일 것 

-일상적인 성과 관리와 정기 점검을 이미 진행했을 것 

-성공을 위한 자원과 환경을 충분히 제공할 것 

-직원의 개인 사정이나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것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할 것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https://buly.kr/2qXSqAQ

▣ 갱신기대권(更新期待權)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판례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갱신기대권이라 보고 있다.

• 갱신기대권의 발생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3가지 형식인 당사자의 의사(근로계약), 집단적 규율(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실적 행태(인사행태 등 노동관행)로부터 도출되며 그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에게 근로계약갱신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을 경우에 발생한다.

• 근로계약 갱신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 Today's Book ♣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물론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다.

그러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똑같은 괜찮은 사람이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실수를 한다고 나쁘거나 열등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고 나 또한 인간이다. 나의 실수는 나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실수를 할 것이다. 나는 이런 내 불완전성을 인정한다.

나는 실수하는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들 못지않은 괜찮은 인간이다.

(감정사용설명서 / 롤프 메르클레,도리스 볼프 / 생각의 날개)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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