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5.12.15. Mon)

▣ 2026년 예산 324억 원을 투입해 주4.5일제 시범사업

• 정부는 2026년 예산 324억 원을 투입해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 생산성 저하와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 핵심 쟁점은 정리되지 않아 

• 노동계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주4.5일제(나아가 주4일제)를 지지”

• 경영계 “노동생산성 저하·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 연장근로, 임금체계, 인력운영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선행돼야

• 법정근로시간만 줄이고 연장근로를 그대로 두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

• 뉴시스 https://buly.kr/CM0XZNt

▣ 현대차 하청 노조, 원청에 성과급 인상 요구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차에 성과급 인상 요구, 보안·미화·급식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대상

• 현대차가 정규직에 지급한 기본급 450% 수준의 성과급과 유사한 지급을 요구

• 원래 하청업체가 결정해 왔던 임금·성과급 문제를 원청 책임으로 돌린 첫 공개적 사례

• 한화오션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원청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가 노동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

• 노란봉투법에 따라 교섭 의제 중 일부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도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져

•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 등 사용자 인정이 쉬운 의제를 내세워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

• 조선일보 https://buly.kr/BTQkfLv

▣ 노조 조끼 착용 제지 논란,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 공식 사과

• 롯데백화점은 노조 조끼를 착용한 고객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

•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한 채 식사 입장 시도, 보안요원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조끼 탈의를 요구

• 롯데백화점은 정현석 대표 명의 사과문에서 해당 조치가 부적절했고 정중히 사과, 고객 서비스 및 출입 관련 전반적인 프로세스 재점검과 재발 방지를 약속

• 한국일보 https://buly.kr/7QNK6nV

▣ 직장인 33%,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직장갑질119 “최근 1년 사이 직장인 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 과거 28.8%와 비교해도 괴롭힘 경험 비중이 여전히 높아

• 모욕·명예훼손(17.8%), 부당한 지시(16.4%), 폭언·폭행(15.4%), 업무 외 강요(15.4%), 따돌림·차별(14.5%)

• 피해자 대응 방식은 참거나 모르는 척함(56.4%), 퇴사 선택(26.4%), 회사·노동청 등에 신고한 경우는 15.1%에 불과

• 현행 법제는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 괴롭힘 자체에 대한 직접 처벌에는 한계

• 회식·음주 강요,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준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 한겨레 https://buly.kr/GZyj73q

▣ 지금, 용기를 내야 한다

• 불확실성과 도전 앞에서 조직 리더와 경영진이 용기를 발휘해야

• 정치·경제·기술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많은 리더가 과감한 결정을 주저하며 멈추거나 후퇴하고 있어 

• 경기 침체를 극복한 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 생존보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에 투자한 기업이 더 강해졌다는 점이 확인

• 용기는 선천적 특성이 아니라 학습·실천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이 사회과학·심리학·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드러나 

• 리더는 긍정적 스토리 만들기, 작은 단계 실천, 연결점 찾기 등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통해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

• HBR https://buly.kr/4QoRRJV

♣ Today's Book ♣

수전 손택은 유방암에 이어 자궁암 선고를 받아 절제 수술을 받는다. 그녀의 대표작 《타인의 고통》은 이때 구상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마저 창작의 자극제로 삼았고, 고통을 통해 무엇을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다시 한번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불치병의 타격을 받는다.

손택은 평생 징징거리거나 응석을 부리지 않았다. 병이 늙은 육신을 유린할 때도, 그녀는 “명랑할 것,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차분할 것, 슬픔의 골짜기에 이르면 두 날개를 펼쳐라”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무했다.

(사랑하고 쓰고 파괴하다 / 이화경 / 행성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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