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립과 단절의 노사관계를 넘어 상생과 연결의 참 공동체로 -

작성 : 노무법인 산천  황선범 공인노무사

1. (서론) 현 시대의 총체적 위기와 가치전도의 노사관계

   오늘날 인류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모순과 총체적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발전과 물질문명의 첨단화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노사 간의 소송과 대립, 양극화와 불신 등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삶에서 목적이어야 할 생명, 인격, 공동체, 사명(사명) 등이 도구화되었고, 수단에 불과한 권세, 명예, 재물 등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데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성찰 없이 권세, 명예, 재물이라는 수단적 유혹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온 가치전도(價値轉倒) 현상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과 자본이 대립하는 노사관계 현장은 이러한 가치전도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게 분출되는 장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이윤 창출의 수단이나 비용으로 취급하고, 근로자는 기업을 오직 투쟁과 대립을 통해 이익을 획득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이로 인해 노사는 서로를 상부상조의 동반자가 아닌 타파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인식하며, 갈등과 불통의 단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치유하고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사람들조차 가치전도 현상이 심각하여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치곤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소송과 처벌 위주로 대처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접근으로 노동현장의 응어리진 불신과 한(恨)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선악(善惡)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특정 종교, 사상, 이념 등 색채와 형태를 가진 눈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필자가 체득한 「새로운 경세학(經世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성(地性)의 시각에서 세상을 평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천성(天性)이나 천성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지성(地性)이나 지성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한데도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한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필자도 공인노무사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필자가 체득한 「새로운 경세학(經世學)」이 제시하는 천성(天性)과 지성(地性)의 원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노사관계를 진단하고, 우리 공인노무사가 나아가야 할 역할과 사명을 조망해보고자 이 기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 천성(天性)과 지성(地性)의 경세학 원리와 가치 체계 

가. 천성과 지성의 개념과 10가지 대립적 가치 

    「새로운 경세학(經世學)은 우리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상을 이루는 근원을 자연에서 찾되, 하늘을 절대로 보았고 땅을 상대로 보았습니다. 또한 종교, 사상, 가치, 이념, 언어, 과학, 문화 등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을 벗어날 수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필자가 이렇게 찾은 하늘의 성품을 천성(天性)이라 이름하였고 땅의 성품을 지성(地性)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원리로 볼 때 천성은 색채와 형태가 없고, 한계가 없으며, 맑고 밝고 완전히 열려있는 절대적 본체(참 생명, 眞)이고, 지성은 색채와 형태가 있고, 한계가 있으며, 탁하고 어둡고 닫혀있는 상대적 현상(거짓 생명, 邪)입니다.  

그리고 가치(價値)란 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낸 높고 낮음을 일컫는 말이므로 천성과 지성에 사람의 마음을 더하여 가치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진본주의(眞本主義)의 가치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옳고 그른 이치를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인들이 말씀하신 사랑, 자비, 인의, 평화, 자유 등 언어와 그 반대가 되는 미움, 괴롭힘, 대립, 갈등, 분열, 통제 등 대립되는 언어에서 각각 공통점을 찾으면 어떤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인들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말은 「연결(連結)」이고, 그 말씀과 대립되는 말은 「단절(斷絕)」입니다.  

「연결」은 천성의 제5성품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고, 「단절」은 지성의 제5성품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천성이나 천성의 가치에 해당하는 성인의 말씀대로 살아갈 경우 세상이 「연결」되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말씀과 반대로 살아갈 경우 대립, 분열, 분리, 전쟁 등 서로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성이 절대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은 천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바, 특히 사람은 항상 천성을 잃지 않아야 천성(절대, 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성을 잊었기 때문에 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다움, 나라다움, 정치다움, 판사다움, 검사다움, 기업다움, 건물다움… 등등은 천성을 체득하여야 나오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움을 회복하려면 절대 천성을 체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천성의 제8성품에 해당하는 진(眞)의 뜻은 참 생명입니다. 우리는 평소 참, 참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그 말의 참을 모르고 사용하는데 생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생명은 거짓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천성이나 천성의 가치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면 진(眞)을 따르는 것이므로 세상은 진본주의(眞本主義)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특정 색채와 형태를 가진 종교, 사상, 이념 등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지성이나 지성의 가치에서 나오는 선악과(善惡果)를 따먹는 사이비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제9성품 주(主)가 뜻하는 천성의 가치는 목적이고, 종(從)이 뜻하는 지성의 가치는 수단입니다. 천성의 가치에 해당하는 언어를 목적으로 삼고 지성의 가치에 해당하는 언어를 수단으로 삼는다면 세상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나, 그 반대가 되면 세상을 「단절」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3. 노사관계의 한계와 기업 공동체관의 재정립 

   이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던 것들을 밝게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 다 설명할 수 없어 위 4가지 원리만 들었지만 바람직한 노사관계 및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조명하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자본주의적 주종관계의 모순과 단절의 폐해 

    기존의 자본주의 노동관은 지성(地性)의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구도에서는 자본(지대)이 주인(主)이고 인간과 노동은 종(從)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가진 자는 주인으로서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려 하고, 근로자는 종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빼앗아 오기 위해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법이 탄생했지만 이 역시 '힘의 균형'이라는 상대적 대치 상태를 전제로 할 뿐 노사 간의 본질적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 현장은 끊임없는 편 가르기, 소송, 파업, 부정부패, 신뢰파괴, 산재사고 등 '단절'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작은 공동체 

    천성과 지성의 원리로 기업을 바라보면 본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업은 자본가가 독점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과 경영이 결합하여 함께 먹고사는 작은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이 식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이고, 대한민국이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국가 공동체이듯이 기업은 사용자, 자본가, 경영자, 근로자가 함께 먹고살기 위하여 만든 작은 공동체인 것이고, 여기 속한 사람은 모두 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생각하는 기능(지ㆍ덕ㆍ체)을 맡고 근로자는 행동하는 기능을 맡았을 뿐 그 사명과 존엄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 몸(전체)입니다. 기업이 창출하는 이윤 또한 특정 개인이 독식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납세, 미래 진화를 위한 유보금, 자본과 노동에 대한 합리적 배분 등을 통해 상부상조하는 공생·공영의 결실이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공동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에서 그치면 그만입니다. 

4. 공인노무사의 시대적 역할은 “단절”을 넘어 “연결” 

   공인노무사의 정체성은 단순한 법률 소송 대리인이나 노동사건 테크니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노동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노사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 법률 지식 기술자(지성)에서 생명·공동체 리더(천성)로의 전환 

   지성에 물든 노무사는 단순히 조문과 판례라는 지식(知識)만을 목적화하여 한쪽의 편을 들어 승패를 다투고 단절을 부추기는데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을 체득한 노무사는 법률 지식과 제도라는 지성(地性)의 도구를 참된 노사관계를 목적(목표)로 두고 이를 달성하는 정교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승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법률 지식을 넘어 노사 양측의 생명과 사명을 이해하시키는 지혜(智慧)를 더함으로써 분쟁의 결과만을 보고 잘잘못을 가리는 선악(善惡)의 판관이 아니라, 노사 모두에게 참 주인 의식을 일깨워 노사가 각각 가진 마음의 근원에 깔린 한(恨)과 불신을 씻어냄은 물론, 속과 겉이 일치하는 참(眞) 노사관계를 완성함으로써, 기업이라는 조직을 건강한 생명체, 즉 기업 공동체로 살려내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과 노동, 사용자와 근로자를 연결하는 매개자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인노무사의 길은 천성(天性)을 근본으로 삼고, 법률 지식과 제도 등 지성(地性) 올바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으로써, 세상을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거듭나는데서 찾아야 합니다. 성인들의 가르침인 사랑, 자비, 인의가 세상을 하나로 잇는 언어이듯, 공인노무사의 고유한 사명 역시 노동 현장의 핵심 가치들을 숭고하게 연결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 것입니다. 

① 자본과 노동의 연결 : 자본이 노동을 수단화하거나 노동이 자본을 배척하지 않고, 양자가 기업 공동체를 이끄는 짝이자 동반자임을 일깨웁니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결 : 사용자의 경영상 고충과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요구를 소통시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신뢰의 다리를 놓습니다. 

③ 임금과 근로조건의 연결 : 임금을 단순한 비용이나 대립의 산물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태어난 사명을 다하도록 돕는 생명의 양육 재원으로 재정의합니다. 

④ 기업과 사회 공동체의 연결 : 기업이 단순 사익 추구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헌을 통해 국가 및 지구 공동체와 공존하도록 조율합니다. 

5. (결론) 참 공동체 구현을 향한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사명 

   세상은 자기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혼돈에 빠집니다.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고, 기업이 기업답지 못하며, 노사가 노사답지 못할 때 사회는 병들고 무너집니다. 우리 공인노무사 역시 공인노무사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공인노무사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와 권력욕에 빠져 국가 공동체를 도 단위, 계층 단위로 쪼개고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 공인노무사만은 그 반대로 산업 현장에서 자본과 노동을 하나로 묶어 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노사 모두가 기업의 참 주인이라는 의식을 깨우치고, 상부상조의 문화와 공명정대한 배분구조를 정립하게 하여 대립과 갈등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를 지도함에 있어 천성(天性)이나 천성의 가치에 바탕에 두고 지성(地性)이나 지성의 가치를 수단으로 삼아, 세상을 분열이 아닌 소통으로, 대립이 아닌 연결로 이끄는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등불이 되는 진본주의(眞本主義)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공인노무사에게 부여된 거스를 수 없는 천명(天命)이자 숭고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인노무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지에서 천성을 리드하는 리더가 되어 세상을 연결하는 길에 앞장설 때 노동현장이 삶의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참된 터전이 될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