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조건부 채용과 시용해고의 경계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I. 사건의 시작: 호주에서 한국까지외국인 관련 노동사건을 주로 담당하다 보면, 법률상 판단과 당사자가 느끼는 억울함 ...
- 2026-10-12
- [발행인 칼럼] 외국 본사의 해고와 한국 노동법의 적용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I. 사건 경위 및 문제의 쟁점2007년 9월, 재미동포인 한 근로자가 인천 송도경제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기...
- 2026-10-01
- [발행인 칼럼]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 I. 문제의 제기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에서 근로조...
- 2026-09-22
-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 내 인사관리
- I. 서론정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형태도 크게 확대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스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계정 ...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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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E-9 비자) 고용허가제 설명 – 고용대상 업종, 고용방법, 근로조건, 차별금지, 4대보험 적용, 3년 계약 및 추가 2년 근무로 총 5년 근무
- 2026-08-12
- 대학 청소노조 단체교섭 사례와 2026년 노사관계 실무상 시사점
- 대학 청소노조 단체교섭 사례와 2026년 노사관계 실무상 시사점I. 사건 개요지난 2014. 5. 27. A대학(이하 “대학”이라 함)과 이 대학의 청소노동조합(이하 &...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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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 I. 문제의 소재2013년에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가진 사업장에서는 ...
- 2026-06-29
-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I. 문제의 소재주한 외국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96개에 이르며, 여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수천 명으로 ...
- 2026-06-09
- 장정화 노무사의 [노무, 톡!] 안전관리 출발점은 ‘위험성평가’
- [노무사신문=장정화 편집위원]“위험성평가가 뭔가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아차 사고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합니까?” 중대...
- 2026-06-01
-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의 유족급여 수급권과 민·형사 합의 사례
-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I. 문제의 제기2024. 9. 16. 15시경 외국인 근로자가 15명 규모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선반 작업 중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망자...
- 2026-05-15
- 노란봉투법을 통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노란봉투법을 통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현행 노동법은 헌법에 기초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 2026-05-11
-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자격별 노동법 적용
- I. 문제의 소재2025년 12월, 체류외국인은 2,783,247명으로 한국의 전체인구(51,117,378명)의 5.44%에 해당되며, 2030년에는 350만명을 상회하여 전체인구의 7%에 해당하게...
- 2026-05-06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파트타이머의 노동법 기준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파트타이머의 노동법 기준▲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
- 2026-04-27
- 김성권 노무사의 미국 노동법 해설 (1) - 채용절차 근로계약
- [노무사신문=김성권 노무사]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였던 김성권노무사가 미국노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연재한다. 첫번째 코너로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에 대한 법...
- 2026-03-19
- 임금 삭감, 동결 어떻게 해야 하나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임금은 노사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금조정을 ...
- 2026-02-02
- 잘하라는 말이 괴롭힘이 되는 순간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Ⅰ. 도입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에 도입 된지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최초 도입 시에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개...
- 2026-01-16
- [정봉수 칼럼] 구제신청 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 I. 문제의 소재2023년 5월 26일 외국계 기업의 00연구소(이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간부직원(이하 ‘신고인’)이 경기도 고용노동청(이하 ‘...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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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노무법인 소개 및 경력 노무사 모집 안내 - 외국인이 선정한 10대 로펌에 선정
- 강남노무법인 소개 및 경력 노무사 모집 안내 - 외국인이 선정한 10대 로펌에 선정https://www.youtube.com/watch?v=zmNCC2kHXxY
-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