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5.12.24. Wed)

▣ 근로감독관 700명 추가 증원, 경기노동청 신설

• 2025년 기준 근로감독관 1,000명 증원, 2026년에도 1,000명 추가 증원 예정

• 산업재해 다발 지역 대응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 사업장 근로감독 범위 대폭 확대, 2024년에 5만4천개 → 2027년 14만 개로 확대 계획

•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 중심의 선제적·예방적 감독 강화

• 연합뉴스 https://buly.kr/EopCZe8

▣ 근로감독관의 80%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에 매달려

•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을 추진 중이나 양적 확대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

• 현재 근로감독관 약 80%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돼 사후시정 위주로 운영

• 경기악화로 임금체불 사건 증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고난도 사건 확대

• 업무체계 개선 없이 증원만 하면 추가 인력이 다시 신고사건 처리에 투입돼 예방 기능이 약화될 우려

• 뉴시스 https://buly.kr/EI4vdCn

▣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김범석, 범죄인 인도 청구해야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故장덕준씨의 산재를 은폐한 혐의로 김범석 쿠팡 의장을 경찰

• 물 마시기, 빈 카트 이동 등 가벼운 업무만 한 것처럼 보일 증거 수집 지시 의혹

• CCTV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장덕준씨의 사망은 산재로 인정

• 쿠팡은 민사소송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기도

•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으로 국내 수사 회피 가능성, 과로사대책위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청구 요구

• 한국일보 https://buly.kr/44yyjyQ

▣ 심리적 안전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관리자 

• 중간관리자들은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전감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나

• 중간관리자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0점으로 최고경영진(C-레벨)의 72.7점보다 낮아

• 특히 승진 후 3년 미만의 신진 중간관리자들의 심리적 안전감은 더 낮아, 역할 전환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이 크게 작용

• 중간관리자는 전략과 실행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로, 조직 정보 흐름에서 중요한 연결점 역할

• 중간관리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조직 내 피드백 순환이 끊기고 핵심 문제들이 상위 의사결정층에 전달되지 않을 위험

• HBR https://buly.kr/4me0fR7

▣ 갈등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힘

• 한국갈등전환센터는 조직·사회 갈등을 대립의 문제가 아닌 전환의 자원으로 다루는 전문 갈등전환 기관

• 조직·노사·공공 갈등에 대한 갈등분석, 조정(Mediation), 공론화 설계 수행

• 직장 내 괴롭힘, 조직 갈등, 노사 갈등 등 고난도 분쟁의 예방과 컨설팅

• 단순 분쟁 해결이 아닌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관점 적용

• 공공기관·기업·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네트워크와 실증 사례 기반 운영

• 갈등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힘

• 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buly.kr/G3EVRbr

▣ "저는 늘 잘해요" 자기 객관화 안되는 팀원

• 자기객관화가 부족한 팀원은 단순한 저성과자가 아니라 괴롭힘 역고소·부당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요인

• 대응의 출발점은 감정 관리가 아니라 증거 관리, 성과 지표, 행동 기록, 동료 평가를 객관적·지속적으로 문서화

• 경고·개선 기회 부여→인사평가·배치 조정→징계→사직권고/해고, 모든 단계에서 소명 기회·규정 준수 필수

• 원칙과 절차, 그리고 문서 기록이 법적 분쟁에서 조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

• 공감노무사 블로그 https://buly.kr/2Uk9vM7

♣ Today's Book ♣

삶은 준비할 수 없다. 몸풀기 따위는 건너뛰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안전망 하나 없이도 자신만만하게 뛰어들 수 있다면 자전거나 경마를 배우는 것처럼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삶 자체가 품고 있는 추진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삶은 놀라움의 연속일 것이다. 그런데 잠깐, 이 놀라움은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어떤 일도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충분한 대비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망설이면 일이 더 어려워진다. 행동하기 전에 확신이 생기기를 바라지 말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미래에 가서 확인해보는 수밖에.

(노력의 기쁨과 슬픔 / 올리비에 푸리올 / 다른)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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