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5.9.18. THU)

▣ 정부 “주 4.5일제를 올해 안에 입법”

• 정부는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

•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저축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도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

• 경영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44.4달러)이 OECD 평균(56.5달러)보다 낮고, 미국의 57% 수준에 불과해 근로시간 단축 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 업종·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 현재 주요 대기업 노사 합의안에는 주 4.5일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금융노조 정도가 적극적으로 교섭 요구안에 반영 중

• 동아일보 https://buly.kr/9tBPxIc

▣ 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 10월부터 국세청 자료 받아 조사

• 노동부는 10월부터 ‘가짜 3.3 계약’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특정 사업장을 추려내고 올해 하반기에는 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 ‘가짜 3.3 계약’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4대 보험·퇴직금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꼼수 계약,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에서 유래

• 과거에는 신고 접수 시 개별 조사에 그쳤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근로감독관이 국세청 과세자료 요청 가능

• 물류·방송·IT·스포츠·조선·교육·서비스업 등 7대 산업 및 음식점·카페 등 13개 업종에서 가짜 3.3 계약이 만연하다는 지적 

한겨레 https://buly.kr/YfFqwo

▣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입사 2년 만에 죽음 내몰린 신입

• 지방세연구원에 입사한 20대 신입직원이 직속 상사의 욕설·폭행·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2년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 상사는 모욕적 언행과 폭행하고 정규직 전환을 막겠다는 협박,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상사는 정직 3개월 징계

• 상사가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폭행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시간 끌어 피해자는 법적 대응 부담과 소송 스트레스

• 피해자가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다가 사내 비리를 발견해 내부고발하자 간부들이 이를 문제 삼아 오히려 징계 추진

• 피해자는 국회의원에게 “지옥같이 살고 있고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버티고 있다”는 편지를 남겼으며, 동료에게도 “민사 소송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

• MBC https://buly.kr/3j8tcdo

▣ 카카오, 개인 휴대폰 포렌식 동의 서약서 논란 

• 카카오가 본사 직원 4,000명 대상 포렌식 동의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

• 개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동의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인트라넷 접속이 차단돼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

• 카카오 “업무 관련 데이터에 한해, 별도의 동의 절차 후 포렌식 진행, 회사 자산 보호 및 보안 인식 제고가 목적” 

• 일반적인 정보보호 준수 서약과 달리 개인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명시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 최근 카카오톡 개편안 유출 논란과 연결해 직원 입단속 목적이라는 해석도

• 직원 개인 휴대폰 포렌식은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 있어 

• 한겨레 https://buly.kr/DlK5X3d

▣ 블랙베리가 2007년을 전략적 변곡점으로 삼았다면

• 스마트폰 선구자로 19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블랙베리가 핵심 사업 발굴에는 실패

• 기업의 극적인 쇠퇴를 가져오는 전략적 변곡점은 그 기업의 성과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

• 애플의 아이폰은 2007년에 출시됐지만 블랙베리의 성과 악화의 시작은 2013년이었고 심지어 2012년 블랙베리의 사용자는 7,700만명으로 증가해 아이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늦어져 

• 블랙베리가 2007년을 전략적 변곡점으로 삼았다면 블랙베리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

• 기업의 핵심 사업은 변하며 그 변화의 방향은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어

• 애플처럼 잘나갈 때 핵심 역량에 기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변혁적 성장을 꾀해야

•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 없는 시대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TV가 필요 없는 시대에 LG전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 DBR https://buly.kr/ChnbHLe

♣ Today's Book ♣

생존자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상투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란 트라우마 때문에 나약해진 존재일 것 같지만, 트라우마 이후 더 강하고 충만한 사람이 된 이들도 많다. 더 깊어진 정신, 더 굳건해진 관계, 새롭게 다지게 된 목적의식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외상 후 성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큼 흔하다.

(공감은 지능이다 / 자밀 자키 / 심심)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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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www.confli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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