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4.10.14. MON)

▣ 직장 괴롭힘 요건에 반복성 추가될까?

○ 뉴시스 

- 직장 괴롭힘 기준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 허위신고를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

- 경영계 “지속 반복 요건이 없어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 1회 이상 반복 혹은 6개월 이상 지속 발생 등의 요건을 추가해야”

- 노동계 “요건을 추가하면 피해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지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판단할 지도 문제”

- 직장 괴롭힘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 형성

- 직장 괴롭힘 신고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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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 언보싱(Conscious unbossing) 트렌드 

○ 아시아경제 

- 영국 Z세대 사이에서 의도적 언보싱(Conscious unbossing) 트렌드가 확산

- 영국 Z세대 52%가 중간 관리직을 원치 않아, 중간 관리자가 스트레스는 높지만 보상은 낮다(69%)

- 한국 MZ세대 직장인의 54.8%는 ‘임원 승진 생각이 없다’고 응답,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럽다(43.6%)

-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에 승진거부권을 추가, 승진하면 노조에서 자동 탈퇴하게 되기 때문에 승진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빠른 승진 보다는 안정적인 혜택을 원하는 분위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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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그잔 세트 5개 가져갔다고 부당해고 

○ 연합뉴스

- 행정법원 “고객 사은용 머그잔 세트 5개 가져갔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

- 포르쉐 판매회사인 아우토슈타트가 9년차 직원이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고 해고 

- 머그잔이 개당 2만원이고, 회사가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해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는 등 해고는 사회 통념상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 

-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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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낮춰라” 인력 효율화 나선 스타벅스

○ 서울경제 

- 스타벅스 인건비는 2021년 3,789억원에서 2023년 4,998억 원으로 3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0%에서 4.8%로 감소 

- 비용 상승의 최대 원인은 인건비, 직원 1명이 여러 매장에서 근무하는 방식을 검토

- 하지만 인력 운용은 미국 본사와 협의가 필요해 큰 변화가 쉽지 않아 

- 스타벅스의 매출은 올해 연말 3조원 돌파 예상, 2위 투썸플레이스(4,281억원), 3위 메가커피(1,748억원)를 압도하지만 외형만큼 수익 성장이 따라오지 않아 고민  

- 스타벅스는 이마트가 미국 본사와 합작해 50% 지분, 2021년 17.5%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최대주주, 정용진 회장이 현재 가장 관심있는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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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제7기 노사관계∙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 중앙경제 

- 기간: 2024.10.18.~12.6. 매주 금요일 오후 주1회

- 교수진: 최영우 원장, 김기선 교수, 권혁 교수, 윤광희 소장, 안순사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 이경무 노무사, 편정일 사무국장

- 내용: 2024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 노동법 쟁점 이슈와 노무관리 대책, 현장의 노무관리, 노사협상 전략과 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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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용어 

○ 무고죄(誣告罪, false charge)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56조). 

-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고소(告訴), 고발(告發)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記名)에 의하건 익명(匿名)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모두 불문한다. 

-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용어사전 2016)

♣ Today's Book ♣

삶이란 해석과 재해석의 연속이다. 과거의 즐거움이 지금 생각하니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후회하고, 과거의 고통이 지금 생각하니 축복이었다고 감사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comedy in long-shot)”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순간의 경험들은 그 순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평가된다. 따라서 순간의 기분만을 가지고 좋은 삶을 이해할 수는 없다.

(굿 라이프 / 최인철 / 21세기북스)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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