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5.2.13. THU)

▣ 구성원 참여와 job crafting으로 직무 설계 

• 업무 몰입 저하와 번아웃이 생산성과 인재 유지에 심각한 위협, 직원이 퇴사로 인한 신규 채용과 비용은 직원 급여의 최대 200%

• SMART 직무 설계 모델

①자극을 주는 업무(Stimulating work): 다양한 임무를 주고 자신의 기술을 개발 및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숙련도(Mastery):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동료나 상사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자신의 업무가 큰 그림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파악할 수 있음

③자율성(Autonomy): 자신의 일정, 주도권 기회, 일상적인 의사결정 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

④관계형 업무(Relational work): 사회적 지지, 팀워크를 통해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⑤견딜 만한 요구(Tolerable demands):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업무량을 요청

• 팀의 업무 재설계를 위한 워크숍의 핵심 목표는 구성원 참여, 업무 수행자들은 업무 재설계를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야

• job crafting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job crafting은 개인의 주도성에 달려 있고 사람이 아닌 업무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교정하는 솔루션과 달라

• 동아비즈니스리뷰 https://buly.kr/E78KpBI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업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성원 반발

•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월급 루팡을 잡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 인권 침해 비판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어 타임, 이 시간에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업무시간으로 인정 안하고 15분 지각 시 1시간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사례 

• LIG넥스원은 모니터 마우스 움직임을 감지하는 ‘비업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다가 직원 반발로 철회, 컴퓨터 마우스 움직임이 20분 이상 없으면 비업무 모니터링 시스템에 시간이 적립되고 주 1회 팀장에게 자동으로 메일이 전송

• 매출 100대 기업 인사 담당자 65.3%는 직원들이 업무 시간 중 사적활동(흡연·인터넷 검색 등)으로 일 평균 1시간~2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

•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날이면 오후 3시쯤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주식장이 마감하는 3시 30분 직전에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 서울신문 https://buly.kr/D3dmw5h

▣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3가지 

•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중대재해처벌 위반 판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

①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현재 대법원에서 10여건 진행 중,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크게 증가 우려 

②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판결 선고 31건 중 무죄는 2건, CEO에게 실형 선고는 4건, 안전관리 의무 기준이 어디까지 강화될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질 전망

③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 골프장 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에서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 추가 판례를 통해 사용자의 책임 구체화 전망

• 서울신문 https://buly.kr/YdzHsj

▣ 현대차 노조의 공장 점거에 형사 유죄 vs. 민사는 무죄

•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불법점거 사건에 대해 형사 법원은 유죄 판결, 민사 법원은 사실상 면죄부 판결로 논란

• 노조는 추가 생산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주장했지만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해, 반면 회사는 추가 생산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

•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 배상 책임은 없다고 본 것, 형사 및 민사상 판단이 상충하는 법적 불일치 상황을 법원이 자초했다는 지적

• 뉴스1 https://buly.kr/BeJj5Rt

♣ Today's Book ♣

우리는 물리학에서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배웁니다. 힘은 물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줘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힘은 그 물체를 구부리거나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신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억지로 움직이려다가 신의 힘이 그를 구부리거나 부러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은 것을 행하고, 명령받은 것을 연습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신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문비나무의 노래 / 마틴 슐레스케 / 니케북스)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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