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이경무 노무사의 Today's Labor News (2025.2.10. MON)

▣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방식의 구조조정 진행

•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CEO가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방식으로 연방정부 구조조정 진행

• 과거 트위터(현 X)를 인수시 75%를 해고, 직원 7,500명을 5개월 만에 1,500명으로 감축

• DOGE의 정부 침투 전략은 ①기관의 수장에 트럼프의 충성파를 임명 ②민감한 기밀 정보와 내부 데이터 확보 ③정부 예산을 통제 ④트럼프의 목표에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와 프로그램 삭제 

• 방대한 양의 정부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입력해 원치 않는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있어, 인간의 작업을 AI, 머신러닝, 로봇으로 대체

• 워싱턴포스트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

• 동아일보 https://buly.kr/FAcrcFO

▣ “4시간을 일하는 척” 가짜 노동 관행

• 나는 월급 루팡(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직장인이 적지 않아, 평균 30%가 가짜노동 시간

• “4시간을 일하는 척, 가끔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34개국 중 6위, 그러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매우 저조, 미국(77.9달러), 독일(68.1달러), 한국(44.4달러)

•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못해, 점심시간 시작은 갈수록 앞당겨지고 시간도 길어져

• 합법적인 근태 관리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는 시각도 존재 

• 매일경제 https://buly.kr/4FrsnT7

▣ 직장 괴롭힘 심하면 1회로도 처벌?

•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으로 심각한 괴롭힘은 1회라도 처벌 가능하도록 변경

• 직장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고용노동부는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1회성 가해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오요안나 사건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할 전망

• 뉴시스 https://buly.kr/9BV6GfJ

▣ 우리가 화해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 서광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24년 250건의 화해 사건에서 97%의 높은 화해율

• 화해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감정 문제까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 

• 당사자 합의는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지만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안정적으로 분쟁 종결 가능 

• 화해인은 상대방의 양보와 배려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걸 서로에게 전달하는 등 화해의 공(功)이 당사자 서로에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그러면 자존감을 높여주고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

•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분쟁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ADR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노동법률 https://buly.kr/E78Jjv1

▣ ADR(대안적 분쟁 해결)

•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의지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사업상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정식 재판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다.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나 비밀리에 처리해야 할 문제는 정식 재판보다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일반 시민들도 가정 내의 문제나 이웃과의 다툼, 그리고 소비자 불만 등을 지방 조정 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미국의 사법 제도: 미국의 개관 2004)

♣ Today's Book ♣

칼에는 칼날과 손잡이 부분이 있다. 칼날을 잡으면 상처를 입는다. 손잡이를 잡으면 편리한 도구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양면성이 있다. 밖에서는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겁쟁이거나, 냉철하고 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보기 드물게 정이 많은 사람인 경우가 있다.

똑같은 것이라도 보는 시야를 바꾸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도 그것을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에게 빛나는 인생은 없다. 밝은 부분에 눈길을 주면 그 앞에는 멋진 인생이 보일 것이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득이 되는 부분과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득이 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다.

(삶의 무기가 되는 한마디 / 발타자르 그라시안 / 다른상상)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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