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4.12.16. MON)

▣ 대통령 탄핵과 노동개혁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의 동력 약화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 반대 입장과 역사관으로 인해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

• 계엄 후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으로 연내 목표였던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이 불투명

• 계속고용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지속해서 고용하는 것, 국민연금 개혁으로 계속고용이 가장 시급한 화두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탄핵 이후에도 추진될 가능성 있어

• 연합뉴스 https://buly.kr/1xxhjn7

▣ 1년 내외 퇴사자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 입사 후 1년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59.9%, 20대가 62.6%로 가장 높아

• 기업의 38.7%가 퇴사자 1인당 2,000만~4,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응답

• 기업의 비용 부담은 채용, 교육훈련 비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발생 

• 연차사용 촉진제 적극 활용해야,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계약의 반복은 효과 없어 

• 노동법률 https://buly.kr/6tavCka

▣ 男 상사가 어깨 안마 “같은 남자라도 수치스러워”

• 남성 상사가 동성 부하 직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자신도 안마해달라고 시켰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

•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장 A씨가 동성 부하 직원 B씨에게 어깨 안마를 요구해 감봉 1개월 징계 

• B씨는 2분 16초 어깨를 주물렀고 사건 발생 다음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사건은 B씨가 입사 3일만에 발생 

• A씨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사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

• 법원 “사건 다음 날 민원을 접수했는데 A씨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한국경제 https://buly.kr/31SFcmq

▣ HR이 알아야 할 강화된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시행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70~80%가 임직원을 통해 발생

•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HR은 임직원 채용 시스템, 직원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해야 

• 중앙경제 https://buly.kr/C08teln

▣ 2024년 12월 인사노무네트워크 특강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저녁 7시 

• 강사: 김창만 팀장(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주제: 근로감독관이 보는 주요 실무 쟁점

• 장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24 패스트파이브 타워(시청 1호점) 5층 세미나룸

• 신청 방법

https://forms.gle/sNMBbMsn2kcGB2c26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통상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통제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기업윤리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위키백과)

♣ Today's Book ♣

“네가 했던 말 중 가장 용감했던 말은 뭐니?” 소년이 물었어요. 

“도와줘 라는 말.” 말이 대답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야.” 말이 말했어요. 

“그건 포기를 거부하는 거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 찰리 맥커시 / 상상의힘)

By L.K.M

Copyright & copy 2016 인사노무네트워크

노무법인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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