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I. 문제의 소재주한 외국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96개에 이르며, 여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수천 명으로 ...
- 2026-06-09
- 장정화 노무사의 [노무, 톡!] 안전관리 출발점은 ‘위험성평가’
- [노무사신문=장정화 편집위원]“위험성평가가 뭔가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아차 사고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합니까?” 중대...
- 2026-06-01
-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의 유족급여 수급권과 민·형사 합의 사례
-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I. 문제의 제기2024. 9. 16. 15시경 외국인 근로자가 15명 규모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선반 작업 중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망자...
- 2026-05-15
- 노란봉투법을 통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노란봉투법을 통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현행 노동법은 헌법에 기초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 2026-05-11
-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자격별 노동법 적용
- I. 문제의 소재2025년 12월, 체류외국인은 2,783,247명으로 한국의 전체인구(51,117,378명)의 5.44%에 해당되며, 2030년에는 350만명을 상회하여 전체인구의 7%에 해당하게...
- 2026-05-06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파트타이머의 노동법 기준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파트타이머의 노동법 기준▲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
- 2026-04-27
- 김성권 노무사의 미국 노동법 해설 (1) - 채용절차 근로계약
- [노무사신문=김성권 노무사]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였던 김성권노무사가 미국노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연재한다. 첫번째 코너로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에 대한 법...
- 2026-03-19
- 임금 삭감, 동결 어떻게 해야 하나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임금은 노사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금조정을 ...
- 2026-02-02
- 잘하라는 말이 괴롭힘이 되는 순간
- [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Ⅰ. 도입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에 도입 된지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최초 도입 시에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개...
- 2026-01-16
- [정봉수 칼럼] 구제신청 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 I. 문제의 소재2023년 5월 26일 외국계 기업의 00연구소(이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간부직원(이하 ‘신고인’)이 경기도 고용노동청(이하 ‘...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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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노무법인 소개 및 경력 노무사 모집 안내 - 외국인이 선정한 10대 로펌에 선정
- 강남노무법인 소개 및 경력 노무사 모집 안내 - 외국인이 선정한 10대 로펌에 선정https://www.youtube.com/watch?v=zmNCC2kHXxY
- 2025-12-18
- 글로벌 외투기업 한국지사 재무이사에 대한 해고 사건
-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외국계 회사의 사고방식과 한국 기업의 온정주의 정서가 혼란을 일으킨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외국인 회사는 ...
- 2025-12-17
-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방안
-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라 함)에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은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고 있으...
- 2025-11-10
- 부당해고구제신청 결과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 부당해고사건에서 회사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퇴직합의금을 통해 해고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
- 2025-09-12
- 소청백(素淸白) 노무사가 전하는 삼성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이야기 (5)
- 소청백(素淸白) 노무사가 전하는 삼성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이야기 (5)- 노란봉투법과 선순환 구조 만들기 – 여대야소 국회에서 여당 민주당 주도로 ...
- 2025-09-04
-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 [노무사신문=장정화 편집위원]“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
- 2025-08-18
-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위반의 해고사유에 해당
- Today's Labor News [고백공격 해고사건] 판결문 입니다ㅇ사건 배경- 버스 운전승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2022년 동안 동료 여성 승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선...
- 2025-08-13
- 포괄임금제 도입이 가능한 경우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관리의 편리성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포괄임금제는 업무...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