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과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 1.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
- 2026-03-31
- 노무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 진행
- [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Today's Labor News (2026.03.26. Thu) ▣ 근로자 추정제, 권리 보호와 입증 불가능성 사이의 딜레마• 노무제공자를 우선 근로...
- 2026-03-26
-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12월부터 시행
- Today's Labor News (2026.3.24. Tue)▣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12월부터 시행• 제도 개요-2026년 12월부터 광역 지자체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수행-기존 ‘...
- 2026-03-24
- 자동화 시대,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감정과 자기인식
- [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Today's Labor News (2026.3.23. Mon)▣ 자동화 시대,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감정과 자기인식• 이제는 “...
- 2026-03-23
- “노란봉투법 1호 피하자” 노조 공세에 몸사리는 기업
- Today's Labor News (2026.3.12. Thu)▣ “노란봉투법 1호 피하자” 노조 공세에 몸사리는 기업 • 법 시행 첫날 대규모 교섭 요구 발생-하청노조 407개가 원청...
- 2026-03-12
- 노동사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지휘권’은 유지
- [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Today's Labor News (2026.3.4. wed)▣ 노동사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지휘권’은 유지• 국회 법사...
- 2026-03-05
- 오피스빌런 사건 조사 기법
- Today's Labor News (2026.02.13. Fri)▣ 오피스빌런 사건 조사 기법 • 신고인이 빌런인 경우-정당한 업무 지시를 괴롭힘으로 왜곡하거나 갈등을 반복적으로 유발-...
- 2026-02-13
- 분리조치의 그늘, 또 다른 괴롭힘이 되다
- [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Today's Labor News (2026.02.11. Wed)▣ 분리조치의 그늘, 또 다른 괴롭힘이 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시행되는 ‘...
- 2026-02-11
- 사상 첫 정부와 양대 노총 ‘공식 노정협의’ 출범
- [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Today's Labor News (2026.02.10. Tue)▣ 사상 첫 정부와 양대 노총 ‘공식 노정협의’ 출범• 한국노총(2월 9일), 민주노...
- 2026-02-10
- 3일 근무에 5천만원 배상? 부당해고구제 악용 사례
- Today's Labor News (2026.02.09. Mon)▣ 3일 근무에 5천만원 배상? 부당해고구제 악용 사례• 음식점 서빙 직원이 3일 근무 후 해고, 법원은 부당해고 인정해 4,900만 ...
- 2026-02-09
- 민주노총 위원장 “합의 없는 AI 투입, 일자리 파괴하고 극빈층 만들 것”
- [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Today's Labor News (2026.02.06. Fri)▣ 민주노총 위원장 “합의 없는 AI 투입, 일자리 파괴하고 극빈층 만들 것”• 노...
- 2026-02-06
- 낙동강유역환경청, 퇴직금 안 주려고 364일 계약
- Today's Labor News (2026.02.05. Thu)기간제 청소노동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364일 계약을 반복▣ 낙동강유역환경청, 퇴직금 안 주려고 364일 계약• ...
- 2026-02-05
- 이강무노무사의 Today's Labor News 사이코패스적 리더 : 트럼프와 머스크, 그들을 닮은 사람들
- [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Today's Labor News (2026.01.23. Fri)▣ 사이코패스적 리더 : 트럼프와 머스크, 그들을 닮은 사람들• “악은 공감 능력의 ...
- 2026-01-23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패키지 추진
- Today's Labor News (2026.01.21. Wed)▣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패키지 추진•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하고 ...
- 2026-01-21
- 근로감독관의 80%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에 매달려
- Today's Labor News (2025.12.24. Wed)▣ 근로감독관 700명 추가 증원, 경기노동청 신설• 2025년 기준 근로감독관 1,000명 증원, 2026년에도 1,000명 추가 증원 예정• ...
- 2025-12-24
- 2026년 예산 324억 원을 투입해 주4.5일제 시범사업
- Today's Labor News (2025.12.15. Mon)▣ 2026년 예산 324억 원을 투입해 주4.5일제 시범사업• 정부는 2026년 예산 324억 원을 투입해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 2025-12-15
- 근무기록이 없다면 근로시간 어떻게 추정할까?
- Today's Labor News (2025.11.3. MON)▣ 런베뮤처럼 근무기록이 없다면 근로시간 어떻게 추정할까? •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에서는 지문인식기...
- 2025-11-07
- 9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
- Today's Labor News (2025.9.23. TUE)▣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가 9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 임금체...
- 2025-09-24
